식약청, 산업 지원육성은 복지부 업무로 판단

▲ 식약청 로고

화장품 업계 발전을 위한 한방화장품 개발 정부지원자금이 무산됐다.

식약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한방화장품의 원료 및 개발 촉진을 위해 오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방화장품 개발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은 복지부의 업무이므로 에산을 책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진흥기금등에서 각 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가 있고 특히 신규예산이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국정감사에서 한방화장품 특화를 위해 내년에 국내 한방화장품 원료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자금 8억원을,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방침을 세웠었다.

또 2005년에도 200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국내 한방 화장품 원료 개발 촉진 지원사업과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산학연이 연계한 국내 한방 신원료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데 2,000만원을, 국내 한방원료 개발 촉진 지원방안 연구에 8,000만원을, 국내 한방원료 및 신제품 개발에 6억원을, 한방화장품 홍보 및 국제 전시회 참여에 1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세부계획도 세웠었다.

이와 함께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외 토산물 한방원료 사용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에 1억5,000만원을,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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