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성수지 화장품포장재가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의무총량 계수 산정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품업계는 환경부가 내년 재활용의무총량을 결정하는 협의과정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배제한 가운데 고시안을 발표한데다가 여건계수의 일관성 부재 및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제시한 내년 재활용의무총량 고시안에 따르면 단일재질과 복합재질을 분리 고시할 예정으로 단일재질의 경우 의무총량을 올해보다 11.54% 늘어난 7만4,784톤으로 하고 복합재질 및 PVC의 경우는 13.13% 줄어든 2만585톤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단일재질의 재활용 의무총량으로 인해 112억원, 복합재질의 경우 75억원, PVC의 경우 9억원의 기업 분담금이 통합고시의 경우보다 34억원 감소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의무생산자단체인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에서도 "단일재질의 경우 급상승은 업계의 부담이 되므로 1.5로 낮추되 비율을 좀더 낮추기 위해 출고량을 조사해 상승된 수치를 적용하고 복합재질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재활용 환경과 여건이 어려움을 감안해 함께 낮추어야 한다"며 환경부의 고시안과는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 의무총량관련 협의과정에서 순서가 어긋나고 회원사의 의견수렴 기회가 없었음을 반성하며 향후에는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재활용의무총량고시 관련 정부와 업계의 의견 차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화장품업계는 재활용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졸속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가 의무생산자단체인 만큼 향후 이 협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재활용 여건계수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