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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07. 09. 01. Sat
정책재활용의무총량고시 조정 건의단일재질 46.0%로 비용부담 줄여야

경기부진과 더불어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재활용의무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활용의무생산자단체인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는 내년 재활용의무율 상승폭을 단일재질의 경우 6.4%포인트, PSP재질은 2.8%포인트로 재조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고시안에서 단일재질의 의무율이 51.1%로 전년대비 11.5%포인트 급상승함으로써 의무율증가에 따른 물량증가가 예상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 재활용의무총량 고시안에 의하면 단일재질이 타재질 포장재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종이팩(전년대비 5.7%포인트 상승)보다도 2배 이상 상승했다며 현실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의무대상자가 내수업종으로 경기부진과 재활용의무량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단일재질의 재활용의무율은 46.0%, PSP는 19.6%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필름류의 경우 분리 고시하되 올해 시행한 PSP재질의 초기년도 재활용율 16.84%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고시안과 이번 협회의 건의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과연 어느 수준에서 재활용 의무율을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LG생활건강의 경우 올해 재활용의무량은 단일재질 768톤, 복합재질 182톤이지만 이번 고시안을 적용했을 경우 내년 단일재질 2,830톤, 복합재질 744톤으로 총 분담금이 6억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일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