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비관세장벽-지식재산권-서비스 등 조망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데일리코스메틱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산업 분야의 FTA 협상 결과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코엑스 327호에서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11 FTA 박람회(3.2~3.4)」행사 중 보건산업 분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행사로서,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한의약업계를 대표하는 19개 협회가 공동 참여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 FTA(2004)부터 그동안 타결된 모든 FTA의 보건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됐으며 FTA가 보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조망했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협정에 따른 보건상품 허가제도의 변화 등 FTA로 인한 제도변경 내용과 한-미, 한-EU FTA에 대한 보완대책이 설명됐다. 

 

특히, FTA 협상결과의 단순한 안내보다는 업계가 FTA 협상결과와 보완대책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둠으로써, FTA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모색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 자체의 내용은 물론, 예상되는 제도와 정책 변경까지 정확히 숙지하여 발전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FTA는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수출입업자는 물론, 순수한 내수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가 FTA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 FTA 박람회(3.2~3.4)」 행사기간 동안 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책자배포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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