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 및 관련 정부 부처가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정부 통계만으로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95명이며, 2016년 6월말 현재 피해접수자만 3,642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함께 공개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출석의원 25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판매사(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크라나드/뉴트리아, 홈케어, GS리테일, 다이소아성산업, 코스트코), 제조사(한빛화학, SK케미컬, 용마산업사, 메덴텍, 제너럴바이오, 퓨엔코, 산도깨비), 원료공급사(SK케미컬) 등이 포함됐다.

▲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출석의원 25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진 제공=국회>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모두 조사대상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90일이다. 이 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정부 및 관련 업체의 책임 소재,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한다. 또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과 제도개선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PHMG, PGH, CMIT/MIT계열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제품으로 인한 피해도 조사한다.

이밖에 정부의 피해자(3,4단계 및 폐 이외 장기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상, 보상 후속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특위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8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