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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환경 2016. 07. 12. Tue
환경"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도 분명한 책임조사 대상"송기호 변호사,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의 조목조목 잘못 지적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11일 열린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습기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번 참사는 가해 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국가가 책임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송 변호사는 첫 번째 근거로 산업자원부(산자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2007년 8월과 2008년 9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PHMG 성분의 가습기클린업을 세정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적합 검사를 부여하고, 7회에 걸쳐 국가 공인 안전마크를 붙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가 국가가 안전을 확인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오인을 갖도록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두 번째, 환경부가 2003년 2월 신규 화학물질 PGH의 주요 용도를 주요 농도로 조작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고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하여 흡입독성물질 PGH가 유통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세퓨가 가습기 성분 PGH의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물법) 시행규칙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요 용도'를 '주요 농도'로 바꿔 기재했음에도 2003년 6월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세퓨는 제품 광고에 정부도 안전성을 인정했다고 광고했고, 소비자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 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국가가 책임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송기호 변호사.

세 번째, 노동부는 옥시 성분인 PHMG 제조사 SKC(당시 유공)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 절차를 위반하여 제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인 처분을 하지 않아 흡입독성 물질이 유통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PHMG 제조사 SKC로부터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SKC 등 PHMG 제조자들은 산안법을 위반해 불법 제조한 것이다. 특히 산안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PHMG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1997년 2월 유해화물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PHMG 제조신청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SKC의 산안법 위반 불법 제조에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C가 지난 2011년 1월 작성했다는 PHMG의 MSDS는 노동부 관련 규정에 위반이며 옥시 등에 흡입독성을 경고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KC의 MSDS에서의 '사용 시 흡연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지 흡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PHMG 호주 정부 안정성 평가 자료를 보면 SKC는 2003년 호주 판매를 위한 호주 화학물질관리법 절차에 따른 심사에서 경구 유해성, 어류 독성, 흡입 위험 경고를 받았다. 이중 경구 유해성 시험 자료는 1997년에 나왔다. 만일 이러한 호주의 독성 시험 자료가 한국의 법령에 따라 노동부에 제출됐다면 유독물로 지정돼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송 변호사는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으로 사용된 CMIT, MIT의 유해성 평가에서 노동부의 과실을 지적했다. CMIT, MIT의 성분도 SKC가 제조했다.

"정부는 CMIT, MIT를 1992년 화학물질로 고시한 후 20여 년 동안 유해성 심사를 방치했다. 노동부는 산안법의 법률 집행 의무를 위반했다. CMIT, MIT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며, MIT는 급성 흡입 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또 유럽연합은 2003년, 2009년 CMIT, MIT의 유해성 자료를 내놓았다. 이런 근거를 모두 무시하고 장기간 유해성 심사를 면제했다. CMIT, MIT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이 시급하다."

한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송 변호사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원하는 국정조사 방향'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종현 소장(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덕용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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