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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 생활 2016. 07. 13. Wed
생활심상정 의원, 유한킴벌리 독과점 남용 조치 요구...공정위 생리대 가격 조사본지 최초 인상보도 이후 생리대 가격, 전성분 표기 등 근본적 대책 마련 계기 될까?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유한킴벌리의 독과점 구조로, 2004년 부가세 면세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리대 가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 관련 조사를 할 것이라고 국회 답변에서 밝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생리대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다. 이런 고가격이 가능한 것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에 대해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생리대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다. 이런 고가격이 가능한 것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도 "2004년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 등을 통해 생리대 가격이 현저히 인상될 수 없게 했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시장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동반성장위 우수기업인 유한킴벌리의 경우 규정에 따라 2년간 직권조사 면제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지 않으냐"는 재차 질문에도,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실 신언직 보좌관은 "공정위가 유한킴벌리를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3조 2항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가격남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보다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규는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공정위는 해당 규정 적용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생리에 온전히 맡겨진 생리를 구출해야 한다. 결국, 이번 논란도 한 생리대 생산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시도에서 시작됐다"며 "생리를 사치로 만드는 독과점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 생리대 지원 사업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이면서 정교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50% 이상을 점유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본지가 최초 보도한 이후, 저소득층 소녀들이 '생리대로 깔창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주목받았다.

한편, 최근 인사동에서 붉은 물감 등으로 재현된 생리대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지난 7일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월경수다회-그녀들이 말하고 싶은 생리대 이야기' 행사가 열려 사회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덕용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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