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가습기살균제 안전 관리를 방치한 잘못을 인정했다. 이로써 산자부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학물질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송양회 과장(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라는 품목이 정부 부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직후인 2011년 식약처에서 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산자부는 PHMG 성분의 가습기클린업에 세정제 안전적합 검사만 하여 국가 공인 안전마크 KC를 붙이도록 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 잘못과 관련해서 산자부가 책임질 부분은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범 실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이 제안한 제품안전관리를 환경부 등 다른 부서 이관 제안에 대해서 송 과장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8개 품목이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 기저귀, 면봉 등도 관리 이전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김충모 과장(산재예방보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은 본지가 보도한 송기호 변호사의 노동부 책임론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은 제조사가 제출한 위험성 보고서를 검토하는 수준이다. 외국 자료는 검색을 하는 정도로, 직접 실험하진 않는다. 제조자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지만, 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과장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 유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 비밀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연구 용역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SKC 근로자들이 옥시 성분인 PHMG와 199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농약으로 분류된 흡입독성물질 CMIT, MIT 성분을 마셔도 되느냐? 이래도 노동부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노동부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환경부 홍정섭 과장(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도 화평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살생물질(바이오사이드)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살생물질이 들어가는 스프레이 제품도 흡입독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흡입독성 관련 외국 바이오사이드법을 국내 화평법에 접목해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

홍 과장은 "관련 부처 간에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어떤 답변 하나 속 시원하고 확실하게 답하는 것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박동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한국산업위생학회 회장)는 국가적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화학물질 제품이 개발되고 사용 여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로 나눠서 관리하게 하다 보니 생활용품 등과 같은 취약 제품이 생겼다. 이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치즈 모델'처럼 어느 단계에서 한 구멍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국가 시스템 모두가 다 뚫려 버린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원인과 대책을 담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자"며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유사성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독 센터를 만들어 모든 중독 증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명선 국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은 "고용 구조가 왜곡되면서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고용 구조 변화가 화학물질 관련 법에 반영돼서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가 피해 보지 않도록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이정미, 홍영표 의원 등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크워크,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발암물질국민행동 임상혁 공동대표(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가 맡았고, 최예용 소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을, 김신범 실장이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을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