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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환경 2016. 07. 26. Tue
환경화학물질 조례 만들고 전문 인력 확보...서울시 나서라서울대 최경호 교수,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관련 토론회에서 제안
   
▲ 서울대 최경호 교수(보건대학원)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화학물질 시민안전 조례를 만들고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최경호 교수(보건대학원)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토론회에서 "소비자기본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 등 화학 물질 관련 현행법은 부처별로 나눠서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구멍이 많다"며 "중앙 정부 법률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권한과 책임 강화가 돼 단일 관리체계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문제 중심 접근이 가능하고 시민과의 소통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구매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전문성 강화로 시민생활환경 안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보호법, 화평법, 제품안전기본법, 품공법 등 중앙정부 관련 법령의 위임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서울시 차원의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청·구청의 관련 직원, 보건소, 시립병원 등으로 환경보건 그물망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며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의 확충과 전략적 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학생·시민들을 위한 보건·환경 교육과 시민생활안전 가이드북 제작 등의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다산콜센터'에 화학물질 노출, 독성, 비상대응 관련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어린이집, 초중고, 보건소, 공공기관 등 구매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협력 동인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와 지원에 서울시 나서달라"

한편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고농도 노출자와 피해자가 33만~260만 명에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피해신고자가 3,698명 정도로 0.14~1.1%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가 피해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2~3차 병원에서 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소외된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와 세퓨 등 폐업 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생계 지원의 필요성과 거동을 못 하는 중증 피해자 방문해 위로하고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소마트의 불매운동 동참 협조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OIT 항균필터의 유해성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교하며 "스프레이 제품 등과 생활 속 환경보건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 환경독성센터·환경의학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에서 좌장은 정해관 성균관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센터장 등이 토론를 벌였다.

이에 대해 홍혜숙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면담과 시청 1층에 피해자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전문 인력 배치와 피해자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해주신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울시 시민생활안전 방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은 정해관 성균관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센터장 등이 토론를 벌였다.

이덕용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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