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평가하면서 국정조사 방향 제안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를 한달간 연장해 2차 청문회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일정 단축 △2일 새누리당 위원 불참, △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출석한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을 이번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특위 위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부 기관과 기업의 책임 인정까지 이끌어내진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대 목표에 훨씬 못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옥시 영국 본사의 지속적 관리, △SKC 1994년 제품안전 검증 안함, △CMIT·MIT 안전용량 문제점, △3~4단계 피해 대책으로써 기금 마련시 참여 동의 받음, △가습기메이트 사용 1~2단계 피해자 대책 마련,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 구매자에게 전달, △위해 제품 제조판매 않겠다는 약속 등을 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정조사 방향도 조언했다.
최 소장은 "특위 자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을 마련해 3~4단계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 강제, 위증·불성실 증언 제재 강화, 증인 조사 방법 보완 등 청문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