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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환경 2016. 09. 08. Thu
환경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한달간 연장해 2차 청문회 해야피해자와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평가하면서 국정조사 방향 제안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를 한달간 연장해 2차 청문회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일정 단축 △2일 새누리당 위원 불참, △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출석한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을 이번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지난 8월 29일 청문회에 참석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국회 특위의 레킷벤키저 본사 방문 조사가 꼭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생방송 화면캡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특위 위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부 기관과 기업의 책임 인정까지 이끌어내진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대 목표에 훨씬 못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옥시 영국 본사의 지속적 관리, △SKC 1994년 제품안전 검증 안함, △CMIT·MIT 안전용량 문제점, △3~4단계 피해 대책으로써 기금 마련시 참여 동의 받음, △가습기메이트 사용 1~2단계 피해자 대책 마련,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 구매자에게 전달, △위해 제품 제조판매 않겠다는 약속 등을 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정조사 방향도 조언했다.

최 소장은 "특위 자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을 마련해 3~4단계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 강제, 위증·불성실 증언 제재 강화, 증인 조사 방법 보완 등 청문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덕용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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