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권태흥 기자] 2016년 중국의 해결 불가능한 고민이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다.

중국의 반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상하이 상주인구의 총부양비율(15~64세 생산 가능인구에 대한 유소년, 노년의 피부양인구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 부양비율 50%는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경제성장이 유리해지는 인구 보너스의 마지노선이다. 보고서는 이어 2050년까지 상하이 상주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44.8%에 이르고 80세 이상은 8.3%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G20 노동·고용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인웨이민 부장은 금년 내 퇴직연령 연장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매년 수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안이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퇴직연령이 현행 남성 60세, 여성 50세에서 점차 늘릴 계획이라는 것.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의 2억 2,000만명(16.1%)에서 2050년에 4억명에 달해 전체 중국 인구의 38.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2011년 9억 2,500만명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9억 1,09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2050년에는 7억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인구 통계학은 운명이다(Demography is destiny).” 인구 통계학 교과서의 맨 앞에 적혀있는 글이다. 인구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순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애로점이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지만 정책이나 경제가 나빠서가 아닌 나라가 늙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인구통계학 박사는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중국의 연령 중앙값이 가장 빨리 올라가는 나라이며, 2016년부터 중국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렸다.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이가 없는 인구구조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는데도 저렇게 쩔쩔 매고 있다.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다.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30~40년 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2030년 중국인 신혼부부 한 쌍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동딸, 그리고 신랑,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2.5명이 살아 계신다고 할 때 2030년경에는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이 각각 어른을 6.5명을 봉양 해야 된다” 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G2 경쟁은 이미 승부가 났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중간 연령층(Median age)은 아직 10대라는 점에서 중국의 국력은 한계를 보인다는 것. 게다가 중국은 이민을 허용하지 않아,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하다. 더욱이 남성 대 여성의 120대 100의 불균형 성비도 심각해, 결혼적령기 남성 10%는 결혼을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력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인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너무나 불리하다는 것이다. 인구 대국 중국이 오히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 부딪칠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한국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일본이 1억총활약담당상을 두고, 한국이 저출산대책을 정책 최우선순위로 둔 것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