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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환경 2016. 11. 30. Wed
환경가습기살균제 피해 기금 10년간 2,140억 원 필요'기업기금 운용 경험' 환경재단 최열 대표 주장…매년 3,4단계 피해자 지원금 150억 원 포함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10년간 2,140억 원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 지원과 제조사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매달 150억 원의 지원금을 비롯해 피해자 찾기·연구조사 활동에 매달 20억 원, 상해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전문병원 마련 일시금 400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야당 특위 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 이후 다뤄야 할 주제들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기업기금 운용의 경험이 있는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기금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10개 제조업체, 13개 판매업체, 원료공급업체인 SKC 등이 분담해야 한다"며 "업체별 분담 기준은 피해자와 판매량 가중치를 2.5대 1의 비율로 두고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제조판매 업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모두 711만 개로 파악됐다. 2005년에 94만 개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2010년에 70만 개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됐다. 제품별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438만 개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애경 가습기메이트 165만 개(23%), 이마트 PB 제품 35만개, 홈플러스 PB 제품 29만 개 순으로 많이 팔렸다. 

   
▲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모두 711만 개로 파악됐다.<자료 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이럴 경우 전체 2,140억 원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의 분담액이 1,1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SKC 535억 원, 애경 262억 원, 롯데마트 74억 원, 홈플러스 71억 원, 이마트 60억 원의 규모였다. 최 대표는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면 전담 재단 형태로 운영하는 안과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유가족연대 최승운 대표, 양길승 전 녹색병원 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 이후 다뤄야 할 주제들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1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의 원칙과 방향, 2회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및 판정기준 개선 방향, 3회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에 이은 4회차로 마련됐다.

   
▲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업체별 분담 기준은 피해자와 판매량 가중치를 2.5대 1의 비율로 두고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이미지 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이덕용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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