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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외부칼럼 2017. 01. 18. Wed
외부칼럼뷰티산업의 근로소득보전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실시 제안
   
▲ 오강수 교수(초당대 뷰티디자인학과 학과장)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대한민국 체감 실업률이 더 심화하고 있는 추세다.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 상황의 악화는 고용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악화하고 청년 실업률은 12.5%(2016년)로 최근 3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기대여명의 증가로 K-beauty는 2020년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화 사회 대두와 IT산업의 성장으로 화장품산업은 안티에이징(Anti-aging, 노화 방지 또는 항노화) 및 이너뷰티((Inner beauty, 먹는 화장품) 등에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헤어 및 피부, 메이크업, 네일을 기초로 하는 화장품 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33%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K-beauty가 지속가능한 산업군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뷰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 대부분은 기능(Skill)을 습득하기 위해 도제식 교육(Education of apprentices, 徒弟式 敎育)으로부터 출발한다. 우수한 숙련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부작침(磨斧作針)으로 보통 2∼5년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 숙련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우수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 도제 기간 고된 중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열정페이(熱情Pay) 해야 한다. 그러나 열정페이로 현실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용학원에서 배출되는 1만 3,500여 명의 학원생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1만 2,050명을 합산하여 매년 약 2만 3,877명의 우수한 인력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뷰티살롱에서 뷰티보조원(Beauty assistant)을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인력배출 현황(https://www.ncs.go.kr/ncs/page.do)>

중 분 류

소 분 류

학 과

교 육 훈 련 기 관

'10년(명)

'11년(명)

'12년(명)

입 학

졸 업

입 학

졸 업

입 학

졸 업

1.

이․미용

1. 이․미용 서비스

미용

관련

학과

대학원(박사)

81

19

73

29

69

42

대학원(석사)

451

278

471

294

452

321

대학(전문대․대학교)

11,993

8,308

12,242

8,789

11,572

9,704

고등학교

2,129

1,596

2,090

1,692

2,277

1,760

학원

11,040

9,000

12,277

10,200

13,500

12,050

합 계

25,694

19,201

27,153

21,004

27,870

23,877

뷰티살롱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K-beauty의 세계화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분과 충돌한다.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뷰티산업의 성장과 고용촉진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공자의 임금수준과 근로형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뷰티산업의 근로 형태에 대해 시장의 원리에 맡기기 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재로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소규모 자영업으로 분류된 뷰티산업체 보조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보전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근로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뷰티산업 보조원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지녀야 할 책무라고 본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뷰티산업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확대재생산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뷰티산업 뿐 아니라 다른 소규모 산업에서도 요청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뷰티산업체 보조원에 대한 근로소득보전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 및 학계, 산업체의 전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근로의 형태에 대한 소득 지원은 산업체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용기준 및 적용요건, 총소득요건 등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2050년 미래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에 대해 강력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권력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의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을 위한 EITC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http://kostat.go.kr

http://www.edaily.co.kr/news

https://www.ncs.go.kr/ncs/page.do

오강수(초당대 교수) / ogs44@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