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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7. 01. 31. Tue
정책마이크로 비즈 화장품 시행안 확정...오는 7월부터 '세정, 각질' 적용오는 7월부터 제조 및 수입금지, 2018년 7월부터 판매 금지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지난해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이 확정됐다.

화장품에 포함돼 있는 마이크로 비즈가 해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그동안 식약처와 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산업은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 과정 속에서 식약처는 현재 국내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에서 마이크로 비즈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세정과 각질 등으로 한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화장품협회 등 국내 화장품산업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유연한 정책 변화를 요구해 왔다. 현재 국내의 마이크로 비즈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식약처의 ‘전면 시행’과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조화를 추구하는 점진적 시행’이라는 의견의 불일치로 고민하던 식약처가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 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결정했다.

최근 식약처는 국내의 마이크로 비즈(미세 플라스틱)화장품은 세정과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 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오는 2018년 7월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는 "식약처의 점진적 시행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마이크로 비즈를 대체할 새로운 물질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환영했다.

식약처는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는 오는 2018년부터 세정용품 중 ‘마이크로비즈’ 제품 생산·판매 중단되고 캐나다, 대만, 호주, 영국 등은 오는 2020년까지 인체 세정 목적 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의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 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고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 2016년 11월29일)’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물품을 식약처의 관리 확대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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