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지난해 중국의 수입 화장품 불허 건수에서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화장품 기업들의 통관 업무에 ‘차이나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한국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코트라의 베이징무역관이 발표했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는 2014년 157건→2015년 196건→2016년 225건으로 증가세다. 특히 2016년 수입 불허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1위, 호주가 2위, 대만이 3위였다.

불허 최다 원인은 ‘제출 서류 미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 증가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 급증으로 검역도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9.8%에서 2016년 27%로 급증했으며, 1위 프랑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2위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①제출서류 미비 ②포장, 라벨링 불합격 ③미생물수 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검역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 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의 ▲소비자 안전 중시 ▲법제 정비 가속화 ▲검역 강화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은 2008년 멜라민분유 파동이후 관리감독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입 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평가센터’를 2015년 2월에 개소하고, 식품안전시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11월부터는 ‘수출입 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를 시행하며, 홈페이지의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 12월 개전)’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범은 2007년 개정판으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제한·허가 성분이 수정됐다. 또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됐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됐다.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이 시행된 12월부터 우리 기업의 합격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가 예상된다.

중국 수입상 AOE(공인성실기업) 활용

코트라는 ‘차이나 리스크 대응 해법’으로 ▲철저한 준법 경영 ▲중국 파트너 선정 시 AEO(공인성실기업) 활용 ▲제품 R&D단계부터 ‘중국 요소’ 고민 등을 제시했다.

즉 중국의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미흡하다보니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으나, 이제 ‘융통성 있는 통관’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 따라서 작은 빌미라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요구된다. 향후 중국 정부의 수입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감독 강화 방침에 따라 신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라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도 주문했다.

우량 파트너로서 AOE를 활용할 것도 조언했다. 실제 해관 검사비율이 AOE는 0.8%인데 비해 일반 기업은 최대 8%, 불성실기업은 100%에 달함으로, 중국 측 수입대리상 파트너 선정시 AOE 기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OE 인증기업은 中国海关企业进出口信用信息公示平台系统(credit.customs.gov.cn) 사이트 접속 후 ‘AEO 기업 및 불성실기업명단’에서 확인 가능)

이밖에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차이나 리스크를 줄일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