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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외부칼럼 2017. 03. 08. Wed
외부칼럼한국과 중국의 수입화장품 관리방식...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김기정 대표

[김기정 대표] 한국은 2000년 7월 1일 화장품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즉 2000년을 기준으로 화장품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이전에는,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사전에 모든 허가를 받고, 품질검사도 사전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모든 것이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품질검사도 업체 스스로 품질검사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유통하도록 사후관리 체계로 바뀐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현재 완전한 사후관리시스템은 아니지만, 중국과 같이 완전한 사전관리시스템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식약처는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조회사와 수입회사 모두에게 “원료목록보고”라는 것을 1년에 한번 씩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MIT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업체의 제품에 MIT가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품명과 원료 명을 엑셀화일로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MIT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식약처는 업체에서 제출한 엑셀자료를 근거로 검색하여 해당 업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품들을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식약처에서는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제출된 자료(엑셀자료)를 검색하여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작년 MIT 사건 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유통제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다.

중국의 현 시스템은 한국의 1980년 ~ 1990년대식 시스템으로서 완전한 사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모든 진행절차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모든 제품에 대하여 통제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통된 제품들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시스템인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중국과 유사한 사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화장품 업계의 반발과, 이미 FTA를 맺은 외국회사와의 무역장벽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과 중국의 수입화장품 관리체계]

내용

중국

한국

비고

화장품 서류 검토

사전허가

사전 심사

한국 (EDI 표준통관 보고)

화장품 품질검사

사전허가

유통전 검사

 

기능성 (특수화장품)

사전허가

사전 심사

 

라벨표시

사전허가

유통전 부착

 

유통 제품의 관리

시행예정

원료목록보고

 

광고

사전허가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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