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지난 13일 끝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신임 회장 선거에서 5연임에 성공한 최영희 회장은 공약발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5%대까지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발표 당시 많은 미용인들은 환영의 박수와 함께 “과연 해낼까?”라며 의문부호를 달았다. 카드수수료율은 혼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고 시장 논리나 정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영희 회장의 공약이 ‘얼떨결에’ 지켜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어부지리로 공약을 실천하게 됐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8월 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수수료율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면 최 회장은 손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먼저 우대대상확대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미용실은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0.8%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수수료율을 더 낮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면 최 회장의 공약대로 0.5%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내년 6월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대수수료 범위 확대는 바로 실시하고 수수료율 인하는 시간을 갖고 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율은 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수료율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바는 있지만 적격 심사를 하면서 추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 변경으로 18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영세가맹점으로, 26만7000명이 중소가맹점으로 새로 분류될 것으로 추산했다. 새롭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 할 경우 46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연 80만 원가량, 총 35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9차례의 수수료 인하가 있었다는 점에서 카드사는 더 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결국 새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되면 고객서비스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결국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소비자의 혜택 축소라는 풍선효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동안 미용사회 최영의 회장은 틈만 나면 자신의 임기 중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했다고 주장해왔다 점이다. 그러나 이는 허울 좋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카드수수료율은 그동안 경제당국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일개 사업자 단체의 요구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회장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는 있지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인 양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내년 이후 정부와 카드사의 협의에 의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 될 경우 최 회장은 또 한 번 자신이 해냈다고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