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정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김기정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화장품 성분공개가 핫 이슈다. 게다가 식약처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도 이슈다. 식약처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화장품 성분 공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신상자료가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그 사람과 나이가 동일하고 비슷한 유형의 남자들을 모두 비교한 자료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한다는 것과 비유하고 싶다.

좋은 학벌에 잘생기고, 우월한 유전자의 특정인은 뿌듯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을 포함한 본인의 신상 모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학벌도, 그 어느것도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특정인은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과 비교되어 공개되는 것을 무척 불쾌하고, 기분 나쁠 것으로 생각 할 것이다. 비교당하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신상 정보를 강제로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무척 불쾌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자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금번 화장품 성분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다. 화장품 중소업체의 경우 모든 성분을 강제로 빅테이터에 공개하게 되면, 회사별로 성분 비교될 것이며, 더 나아가 제품별로 비교 공개됨으로서 중소업체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무엇인가 규정을 만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면,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일방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건널목 길의 적색 신호등은 보행인들이 기다려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생명이라는 커다란 보상을 받는 것이며,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화장품 성분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어떤 일방이 무엇인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이미 본인이 구매한 제품의 전성분은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이러한 전성분 빅데이터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을 공격하는 다양한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들은 보호받고 싶다. 기업들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정부가 기업이 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기업에 맡기고, 사후에 기업이 잘못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