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감소와 취업률 저조 등으로 난감한 상황...

▲ 미용분야 실업자직업훈련사업인 ‘실업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취업률이 께속 떨어지면서 정부 지원금고 줄어들고 있어 없애기도, 유지지하기도 어려운 계륵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계좌제를 통해 미용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업자직업훈련사업인 ‘실업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특정 분야에서는 취업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특히 미용분야는 이러한 모순점이 더 심해지고 있어 제도를 없애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계륵신세가 되고 있다.

계좌제의 정식명칭은 ‘내일배움카드제’다. 이 제도는 15살 이상의 실업자 또는 취업희망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정부가 연간 1인당 지원율 30~100%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구직자 취업 지원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왔다.

이·미용 분야도 현재 많은 학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 때 정부의 지원으로 학원 비용를 충당할 수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미용산업의 특성이 무시된 채 여타 업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교육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용 직종의 경우 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채용하려는 미용실은 줄어들고 있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용전문학원은 물론, 구청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개설하는 주부반에서는 미용분야가 인기가 좋아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용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나타나는 취업률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 해마다 취업률이 떨어지는 업종으 분류하고 있다, 미용업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경력 미용사를 채용하려는 미용실이 훈련과정을 통해 이제 막 자격증을 취득한 초보미용사를 원하는 미용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재취업 희망자의 인식 때문이다. 재취업 희망자들은 미용계에서 어느정도 지명도가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반면,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지원 비용이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희망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명도가 있는 미용교육기관은 대부분 계좌제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취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다보니 미용업종의 취업률은 갈수로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취업률이 떨어지는 훈련기관은 지원율도 같이 떨어져 이른바 훈련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취업률이 70%이상이면 교육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35%이하이면 20%밖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도 취업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미용분야를 아예 없애고 싶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유지하자니 악순환이 계속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님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은 실제 국내 유수의 미용전문 교육기관들이 하나 둘 지정을 못 받아 이제는 어느정도 이름이 알려진 미용교육 기관들은 교육기좐 지정이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이 이러한 제도 운영방침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정한나 박사는 “계좌제가 효과를 더 거두려면 해당 직종의 노동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숙련도를 키우기에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훈련과정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초창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가 올해 들어 지정을 받지 못한 MBC아카데미뷰티스쿨 김채호 대표는 “미용업종은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는 취업이 어렵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일정기간 기술을 끌어올려야 취업이 된다. 그런점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과정까지 지원을 해줘야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단순히 취업률만 가지고 지원기간의 등급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만 갖추면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그나마 창업·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교육의 질은 수시로 점검을 통해 검증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취업률이 떨어지는 직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취업이 잘되는 업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 혜택을 늘려감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가고 있다”며 “지난해 참여인원이 22만 명으로 최근 몇 년간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참여를 축소하기 위해 실업자훈련 계좌발급 시 훈련 상담을 강화하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기관의 훈련비 자비부담비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마련해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미용직종의 계룩신세는 당분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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