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취업률, 개설율 고무줄 잣대로 평가”

▲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74.8%가 인증유예를 받은 미용직업훈련기관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훈련기관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해 평가의 부당성과 재평가를 요구했다. 사진 중앙 발언하는 사람이 한영애 비대위원장.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사상 유례없는 74.8% 인증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든 미용직업훈련기관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훈련기관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해 평가의 부당성과 재평가를 요구했다.

비대위 한영애 위원장(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장)은 12일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해 미용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불공정 평가와 훈련비 국비지원에서 미용분야를 축소하기위한 방편으로 무리한 감점을 주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13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서형수(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설명하고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아줄것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세 훈련기관이 다수인 미용분야 훈련기관(260개소)중 190개(74.8%), 섬유의복 훈련기관(160개소)의 69.3%기관이 인증유예 됨으로써 10개 기관 중 7개 훈련기관이 폐업해야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한류를 이끌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미용과 패션산업 관련 4만 여명의 훈련생 인력양성을 배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4000여명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물론, 시설장비로 투자된 2500억여 원이 무용지물이 돼, 길 바닥에 내 앉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위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실업자에게 관심이 높고 서민과 함께하는 정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많은 훈련기관을 퇴출시키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되묻고 싶고, 더욱이 평가기준도 불합리한 면이 있어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 인증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두 가지 항목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평가항목 중 직전 2개년도 평가항목은 사전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했음으로 무효로 하고 만점으로 처리하던가 아니면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설률도 사전 고지가 안 된 상태임으로 만점으로 처리 하던가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재직자와 실업자과정 평가항목이 다르므로 실업자과정에서 재직자 개설률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우리 영세 훈련기관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살려주는 대책을 강구해주고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면을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개설율 평가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서이 있다고 본다. 이의제기를 통해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 취업률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했다”며 “제도도입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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