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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8. 01. 12. Fri
정책타투 합법화, 헌법 소원 청구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12일 오전 현재 1,628명 참여...오는 2월4일까지

대한민국 타투 리스트들이 공권력의 불행사로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시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7년 12월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타투 합법화 추진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의료인들만이 타투를 시술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의료법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타투에 대한 사회적 재해석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 입법을 추진했으나 좌절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한국패션타투협회(회장 임보란)과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회장 김기향), KABA한국 아트 앤 뷰티연합회(이사장 김민기) 등 3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타투 단체들은 2018년 1월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반영구호하장 타투, 의사도 시술 안합니다. 일반인을 할 수 있게 전문자격화 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오전 현재 1,628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월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들 단체는 반영구화장 타투는 현재 의료인들에 의한 시술은 전무후무 한 실정이다. 법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 받는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감염위험성을 이유로 하지도 않는 의료인에 의한 시술만 합법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사례를 따라 전문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면허를 교부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일반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투투 단체들이 타투 합법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또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예술과 미용의 개념이다. 의사가 아닌 예술과 미용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도 반영구화장 타투인들은 전문가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5년 전부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아 엄청난 외화를 벌여들 였고 현재는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싱가폴,베트남 등)에서 중국과 같은 열풍이 불어 해외로 나가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영구화장과 타투인들의 직업은 집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는 경기침체를 오랜 기간 동안 격고 있다. 만약 반영구화장 타투가 제도화가 된다면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을 해결할 신 직업창출이 가능하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반영구 타투는 의사들이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다. 의대 6년 졸업해서 반영구 타투 하고 있기에는 의사들이 이 분야를 자신들이 하기에는 미용,예술적 요소가 너무 커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민건강위협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건강을 해치는 의사들만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하게 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어느 한 이익단체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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