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통폐합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직간접적인 영향 미칠 듯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연일 이슈를 모으고 있다.

중국의 집권체제에 대해 관심이 크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무원기구의 개혁 방안이 다뤄지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가 업무보고가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2018년 중국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전인대회를 통해 CFDA, 질검총국, 공상국 등 통폐합하고 시장관리총국을 신설했다.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회 1차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심의했다. 이 방안은 개혁 후에 국무원 정부급 기구를 8개 감소하고 부부급 기구는 7개 감소하고 국무원판공청회 국무원에 26개 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부, 국가측량지리신시국을 통합해 자연자원부를 신설하고, 환경보호부가 없어지고 생태환경부로, 농업부가 농업농촌부로,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통합해 문화여유부로,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와 국무원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영도 소조사무실을 통합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군인사무부를 신설하고,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을 없애고 응급관리부로,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국무원법제사무실을 없애고 사법부를 신설하고,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을 없애고 국가감찰위원회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정부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신설되면 많은 정책 변화가 뒤따른다. 특히 해당 산업분야는 매우 밀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국내의 경우에도 앞으로 수출 등에 적잖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화장품산업도 이번 중국의 정부 조직 개편 변화에 따른 연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총국이 없어지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허위과대광고와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내의 각종 제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통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현지 소각 혹은 반송처리된다.

특히 국가식품의약품감독총국은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정부조직이다.

이처럼 화장품과 밀접한 중국의 3개 부처가 통폐합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재편됨이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화장품위생허가기관의 한국지사의 L 고위 관계자는 “중국 본사에서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지 받았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화장품 위생허가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의 국가식품의약품감독총국은 해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앞으로 중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파트너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한해동안 사드문제로 국내 화장품이 중국을 진출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조심스럽게 진출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조직 개편은  호재는 아니다.

한편 국내 화장품사 대부분은 이 같은 중국의 조직개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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