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개혁과 관련된 업무는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중국은 지난 3월에 전인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화장품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총국 등 3개 기관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허위과대광고와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내의 각종 제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통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통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현지 소각 혹은 반송처리된다. 식품의약품감독총국은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다.

이처럼 화장품과 밀접한 중국의 3개 부처가 통폐합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재편돼 관심이 높았다. 조직 통합으로 기존의 규정 등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할지 혹은 변화를 추구할지 관심이 높다.

지난 10일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기관개혁기간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업무에 대한 특별 공고(关于做好机构改革期间食品药品监管工作的公告)’를 통해 방침을 발표했다.

조직 통폐합 추진 기간 동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는 '삼정'(삼정이란 기관, 직능, 조직을 정하는 것이다.)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 전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계, 화장품, 보건식품, 유아제조분유, 특수 의학용도처방식품의 심사∙평가, 심사∙승인, 감독심사, 검사∙측정, 조사 및 법의 집행, 신고, 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원래의 규정대로 진행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각 회답 공문, 승인서 문서 등은 잠시동안 기존의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期间,在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和国家药品监督管理局“三定”方案公布前,原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承担的食品、药品、医疗器械、化妆品、保健食品、婴幼儿配方乳粉、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的审评审批、监督检查、检验检测、稽查执法、投诉举报、信息公开等事项仍按原有规定办理;各类批件、证书、文书等暂沿用原有格式,所使用的业务印章和文本格式暂不改变、办理程序暂不改变。机构改革到位后,有关事项另行告知。)

또 ‘중공중앙 당과 국가가 기관 개혁 심화애 대한 경정’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국무원 기관개혁방안에 대한 결정’에 따라 국무원직속기관으로서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를 설립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구를 설립하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관개혁과 관련된 업무는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根据《中共中央关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定》《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决定》,组建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作为国务院直属机构;组建国家药品监督管理局,由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管理,不再保留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目前机构改革工作正在抓紧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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