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산업은 5월11일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 날은 대한화장품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성분 공개’에 대한 법정 다툼의 2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한 국민이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전자 파일로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식약처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심사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별다른 중대사안으로 여기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화장품협회는 소스라쳤다. 비공개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가 결정한 화장품 성분목록 정보 공개에 대해 거부하기로 했다.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해 공식적인 법적 대응(소송)을 하기로 했다.

이때 협회는 식약처와 여러 가지 긴밀한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대외적인 입장 표명 보다는 물밑에서 조용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협회가 행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화장품 성분목록 공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됐다.

드디어 2017년 6,7월쯤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체 1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 성분 표시제로 화장품 원료·성분이 시중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화장품 원료들을 취합한 데이터는 별개의 정보다. 또 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들이 유사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화장품협회의 논리가 식약처의 논리 보다 보편타당성을 입증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식약처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동태를 살폈다. 이때도 화장품협회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도 전면적인 반박이나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외부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식약처 김강현 주무관은 “식약처는 상급심에서 공개범위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가지고 있다.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경영상 비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품마다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도 있는 상황에서 성분공개범위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화장품협회는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기 보다는 조용하게 처리되길 희망했다. 더 좋은 방안은 식약처가 1심 판결에 승복해 주길 원했다. 식약처는 공개적으로 1심에서 패소했다며 언제, 어떻게 항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사건은 다시 조용해졌다. 또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했다. 정확한 항소 시기는 모른다.

최근 화장품협회 등 관계자들은 “1심 판결 이후에 식약처가 항소했다. 항소심이 오는 11일에 열린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높다. 그동안 식약처와 직간접적인 소통을 해왔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교체되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화장품산업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김영옥 국장과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과거에 화장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중문]

食药厅VS 化妆品协会， 5月11日对于公开化妆品原料成分表诉讼案进行一审判决

金英玉局长和金城镇科长对于化妆品行业较为熟悉，此次胜诉几率较大。

韩国国内化妆品产业也正在焦急地等待5月11日的到来。

5月11日将对韩国妆化妆品协会和食品医药品安全处对"公开化妆品成分表"纠纷案做出2审判决。这一事件始于2016年。一公民向食药厅递交了一封上访信这位上访公民要求食药厅根据信息公开法公开韩国国内销售的化妆品原料表电子版文件。

食药厅依据行政程序开始处理这一问题。食药厅组成了信息审查公开委员会就是否公开化妆品原料表进行了讨论。此次会议上食药厅决定接受上访者的要求公开化妆品原料表，并未特别在意此事。

但是，得知此消息的化妆品协会坐不住了。马上就召开了非公开紧急会议商讨应对方案。化妆品协会对食药厅公开化妆品成分表的这一做法表示反对。同时为走法律程序选出法务法人，正式提起法律诉讼。

当时考虑到协会本身与食药厅在许事务上有着密切的联系所以化妆品协会并未对外表明立场而是选择私下悄悄地处理这一事件。因此与此相关的消息也没有对外公开过。

由于化妆品协会与食药厅没能够达成共识，所以化妆品协会就走了法律程序不断提起诉讼直到法院下达有关公开化妆品原料表判决书。

最终，2017年 6.7月左右法院发表了1审判决结果。在韩国化妆品协会以及韩国18个地区的化妆品企业针对食品药品安全处提出的公开化妆品原料表的诉讼中，首尔行政法院行政14部判决原告胜诉。

审判部表示虽然市面上的化妆品原料成分是依据全部成分标示制度标示，但是这与制作化妆品原料配比数据是两码事，如果将化妆品原料配比数据公开，其他竞争对手很可能会开发与此相同的产品。

与食药厅相比化妆品协会的说法更具说服力。尤其是今后食药厅在处理这一事件上都要看眼色小心行事。并且直到这时化妆品协会也没有公开发表过声明。

食药厅对此也没有进行正面反驳或提出应对方案。所以虽然这是个重要事件也一直没有对外公开。

但是，食药厅主管金康贤表示食药厅认为对于化妆品原料公开范围的审判应提交上级法院重新审理. 食药厅正在讨论上诉事宜。

法院认为商业机密更为重要。但是对于每种化妆品添加的化学物质由于使用者的个体差异会表现出不同的症状，在这种情况下化妆品原料表公开范围就显得尤为重要. 但无论如何化妆品协会还是希望私下解决此事不想让事件扩散。最好的方案就是食药厅接受1审判决结果。

食药厅在一审判决中已经败诉，并且也没有公开表示过何时，如何再上诉。于是这件事就此平息了，而且也持续了很长时间人们对此也不太关心了。可是现在食药厅对于此事件的判决结果表示不服要再次上诉。但准确的上诉时间还未知。

最近，化妆品协会的相关人士表示一审判决后食药厅就提起了上诉。上诉判决将于11举行。各方都非常关心此次的判决结果。这期间化妆品协会与食药厅一直在进行间接地沟通。新上任的食品药品安全处长与科长也理解化妆品企业在这件事的苦衷。因此期待此次能维持一审判决结果。现任金英玉局长与化妆品政策科长金成振科都曾在化妆品产业相关部门工作过，因此化妆品协会期待着积极的审判结果。[번역 진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