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에도 전통적인 개념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고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화장품산업도 예민하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화장품산업도 예민하다. 주당 52시간 근로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다.

오죽하면 국내 화장품 부자재기업으로 잘 알려진 (주)연우의 기중현 대표가 직접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다, ‘사출, 압출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므로 개선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부근에서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할지 고민이다”면서 “현재도 사드 영향으로 유커의 방문이 거의 없어 매출이 반토막 이다”고 토로했다.

또 한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생산 공장의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주류가 아니다.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모여 있다. 국내 근로자 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중견기업의 C 대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산입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해외 출장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 출장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모든 것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칫하면 주 52 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해외 출장도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또 다른 한 소기업의 S 대표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가 없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급여가 낮아졌다. 불만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사용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시간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한 두 시간 정도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편의를 제공했다. 개인적인 업무로 시간을 비울 때는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죽하면 국내 화장품 부자재기업으로 잘 알려진 (주)연우의 기중현 대표가 직접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다, ‘사출, 압출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므로 개선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부근에서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할지 고민이다”면서 “현재도 사드 영향으로 유커의 방문이 거의 없어 매출이 반토막 이다”고 토로했다.

또 한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생산 공장의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주류가 아니다.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모여 있다. 국내 근로자 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중견기업의 C 대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산입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해외 출장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 출장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모든 것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칫하면 주 52 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해외 출장도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또 다른 한 소기업의 S 대표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가 없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급여가 낮아졌다. 불만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사용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시간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한 두 시간 정도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편의를 제공했다. 개인적인 업무로 시간을 비울 때는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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