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해외 직접 구매 이유 사라지고 로컬 기업 경쟁력 배양...

중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화장품 등에 대한 수입확대 및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의 신경보(新京报)가 최근 보도했다.

특히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을 지향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정부·비영리 민간 기구인 ‘2018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개방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30일에 신경보(新京报)는 중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의 발표를 인용해 7월부터 화장품 등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고 해외 직구가 감소할 전망(日用品进口关税7月下调 专家: 有望告别背货海淘)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웹사이트 캡처

지난 30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로 국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기위해 소비대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据中国政府网消息,国务院总理李克强5月30日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决定较大范围下调日用消费品进口关税,更好满足群众多样化消费需求。)

7월1일부터 복장과 주방용품 그리고 스포츠용품 등의 수입관세 평균 세율이 15.9%에서 7.1%로, 세탁기 및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기구는 20.5%에서 8%로, 수산물 및 미네랄워터 등 가공식품은 15.2%에서 6.9%로, 세정용품과 화장품 그리고 의료건강 제품은 8.4%에서 2.9%로 인하하기로 했다. (会议决定,从今年7月1日起,将服装鞋帽、厨房和体育健身用品等进口关税平均税率由15.9%降至7.1%; 将洗衣机、冰箱等家用电器进口关税平均税率由20.5%降至8%; 将养殖类、捕捞类水产品和矿泉水等加工食品进口关税平均税率从15.2%降至6.9%;将洗涤用品和护肤、美发等化妆品及部分医药健康类产品进口关税平均税率由8.4%降至2.9%。)

리 총리는 관련 부처는 반드시 중간 단계에서 가격을 올려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有关部门要落实降税措施,防止中间环节加价获利,让广大消费者受惠,促进国内产业竞争力提升.)

회의는 또 농산물의 수입 관세를 더욱 낮추는 것은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제품의 질적인 향상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会议指出,进一步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有利于扩大开放、满足群众需求,倒逼产品提质、产业升级.)

이는 시진핑(習近平)국가 주석이 보아오 포럼 2018년 총회를 열고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한 후소조치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수입을 늘리고 승용차, 일부 일용품 등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记者注意到,国家主席习近平在博鳌亚洲论坛2018年会上明确提出将继续扩大开放,在扩大开放的一系列重大新举措中,包括主动扩大进口。李克强总理在今年政府工作报告也提出,积极扩大进口,下调汽车、部分日用消费品等进口关税。)

또 지난 4월26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 고퐁(高峰)은 상무부는 지금 관련 부처와 자동차와 부분 일용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국민들이 비교적으로 필요한 특별상품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商务部新闻发言人高峰在4月26日的例行发布会上表示,商务部正在会同有关部门积极研究扩大进口的有关政策措施. “我们将进一步降低进口商品总体税率水平,降低汽车和部分日用消费品进口的关税,努力增加人民群众需求比较集中的特色优势产品的进口。”)

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협력연구원 지역간 경제협력 연구센터 주임 장건평(张建平)은 이번 일용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정책은 주로 수입제품 가격을 인하하여 더 많은 제품이 중국시장에 들어오게 해 중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비교적 적정한 가격으로 해외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또 국내 소비 증가, 상업 무역 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在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区域经济合作研究中心主任张建平看来, 此次较大范围下调日用消费品进口关税,就是着眼于降低进口产品的成本,让很多产品进到中国市场,消费者不用再去国外“背货”、不用“海淘”,在国内就可以以比较合理的价格买到这些商品。这对于拉动国内的消费增长、推动商贸发展、促进经济发展都非常重要。)

또 이번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주로 일용소비재 분야다. 인하폭이 약 50% 이상이다. 심지어 의료건강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평균 세율의 인하폭이 더 크다. 이 조치가 중국국내 기업과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관세 인하 후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해외제품은 중국 국내 기업에 스트레스를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국내 기업이 공급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하고 국내 산업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张建平分析,这次下调的种类主要集中在居民消费品领域,下调幅度基本在50%以上,甚至医药健康类产品等的进口关税平均税率降幅更大,这会给国内的企业和老百姓带来很大的实惠。不过,他表示,国外的消费品很多品质比较好,下调关税后价格更低,这让国内的一些厂家和产品会感受到市场的竞争压力,因此,国内企业必须要积极进行供给侧结构性改革,提升产品品质,满足消费者需要,刺激国内产业向更高水平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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