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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8. 07. 10. Tue
정책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학비와 생활비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위원장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에 공평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하나된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한다”며 “그럴 경우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참석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부회장 및 권순종 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 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 한국소호비즈니스지원협동조합 김종일 이사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대한제과협회 장윤표 사무총장,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안재승 회장, 의정부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등이다.

한편 이날의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1인시위가 벌어졌다.

이정민 기자 / leejm@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