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은 최저 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다. 현재 2019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등 소공인연합회는 생존에 문제가 발생된다며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며 격렬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산업의 경우에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예외는 될 수없다. 특히 화장품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다른 사업과 같이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환경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도 가지고 있다.

최근 00공단에서 화장품사를 경영하고 있는 모 사의 대표를 만났다. 1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역 기관으로부터 고용 실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의 실태 조사 핵심은 전반적인 고용 현황과 파트 타임 잡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 현황 그리고 달라진 노동법에 대한 계도 등이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보다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 후에 알았지만 국내 주요 공단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실 화장품 생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 없는 단순 근로가 많다. 따라서 대기업이 아닌 공단이나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나 장년층을 고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는 그때그때 생산 계획표에 따라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제공받고 있다.

아무튼 실태 조사를 받은 해당 대표는 정부의 시책이므로 법을 준수하고 싶다.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요즘 공단지역에서 근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어권 국가와의 수출을 위해 문서 번역과 회화를 할 수 있는 인력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다. 특히 지역의 대학에도 부탁을 했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낮아 경영에 도움도 되고 외국 브랜드와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 시급이 인상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뷰티경제의 경쟁력이 낮아진다. 특히 최저시급 인상은 현재의 인력구조상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 설비 구축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현재 코스맥스나 콜마 등 다수의 회사들은 중궁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정부는 일선 산업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기업들은 정책을 준수하고 싶어도 상황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 해결 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정부의 공권력이 노동시장에 관여하면 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국내 화장품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을 가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통적인 상황을 진단해 내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