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에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를 포함하는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해외 생물 자원의존도가 67% 정도가 이르는 국내 산업계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내는 유전자원의 약 4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이익공유와는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중국의 자세가 중요할 수 박에 없다. 중국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까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럽 등 58개 선진국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8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드러났다.

이들 5개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들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하게 처리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 등 선진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은 혁신과 이용을 저해시키고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2018년 7월 국제적인 단체 및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개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협회는 오는 2018년 11월 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적용되면 국내 업계에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11월 6일 국내 5개 협회는 반대 의향서를 코디네이터인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전달했으며 같은날 국제상공회의소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5개 협회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외에도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된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어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파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