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판매점 단속하면서 부랴부랴 준비...급행료 등 사기논란 발생

국내에 기능성화장품제도가 시행할 때가 생각난다.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는 기능성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이를 표현하고 광고를 하다가 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불만이 높았으나 이들은 우리의 법을 존중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기위해 좋든 싫든 사전 판매 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 식약처에 신청을 했다.

기능성화장품 승인 신청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적기에 승인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국내외 브랜드의 공통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적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기능성화장품 신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때 글로벌 브랜드들은 기능성화장품 승인이 없어 시장에서 판매 기회를 놓쳤다. 따라서 시즌에 앞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 승인 신청에 들어갔다. 또 미백(화이트닝)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해 브라이트닝이라는 꼼수 표현까지 등장했다. 지금은 이슈가 거의 없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산업은 연구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었다.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급속한 화장품 시장 팽창이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이 됐다. 문화적 혹은 지리적인 접근이 유리하게 작용됐다.

큰 문제없이 중국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중국 정부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첫번재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일 경우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단속을 시작했다. 법 규정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러웠다.

국내 화장품은 부랴부랴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기준은 우리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 위생허가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따라서 위생허가가 최대 이슈였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매년 위생허가와 관련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게다가 수출 호조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투자해 위생허가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이때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시장에 팽창하면서 이를 대행해 주는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됐다. 대부분 중국 자본이다. 국내 대행기관은 중국의 대행기관과 다시 합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지 않았다.

위생허가 대행시장이 성장하면서 뒤늦게 진출한 대행기관들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진행해 줄 수 있다는 슬로건을 표방했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대행비만 잃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위생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행비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급행료를 요구 한다’ 등으로 사기위생허가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싸고 빠르다’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사드가 발발하면서 위생허가의 신속성 보다는 정확하게 준비하자는 자세를 갖게 됐다. 크로스보더를 통한 판매방식으로 우회했다. 현재는 이 같은 이슈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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