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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뉴스 > 정책 2019. 02. 08. Fri
정책중국, 생리대 등 보건품(保健品) 관리체계 입법 추진강남(姜南) 상하이시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불법제품 판매 단속 강화..."

앞으로 중국이 생리대와 신발깔창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펑파이매체는 지난 1월 30일 상하이시 제15차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시 인민대표인 강남(姜南) 중국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 판공청 부주임은 보건품(保健品)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보건품 감독 체계는 대부분 식품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권건사의 '고가깔창'이나 '음이온 생리대' 같은 비식품 보건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 부주임은 현재 중국 법규가 건강식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는 건강식품 시장의 발전이 식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건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 부서는 보건품의 생산, 경영 업체의 위법 또는 품종이 품질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속할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

권건 사건(톈진 권건 보건품 회사)에서 보듯이 '고가깔창' '음이온 생리대' '불치료'가 각종 화술의 포장으로 인해 시중에서는 '신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강식품 외에 보건용품이 규범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부주임은 법적 차원에서 보건품의 종류와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 중국의 현행 <식품안전법>, <광고법>, <건강식품 관리방법>이 보건식품에 대해 규정돼 있다. 이 중 <건강식품 관리방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방법에서 말하는 보건 식품계는 특정 보건 기능을 가진 식품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품' ,'보건식품'의 정의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강남 부주임은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보건품은 전통식품과 의약품과 달라서 보건품에 대한 규범 범위가 식품뿐만 아니라 보건의약품, 보건화장품, 용품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을 통해 보건품에 대한 비치, 생산, 광고 등에 제한을 가하여 보건품 시장 난맥상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집행 측면에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법 집행과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중점적으로 타격을 가하며, 보건품 시장 질서를 정돈한다. 특히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노년 기구, 시장, 도시-농촌 결합부 등 노인이 많이 모인 지역과 강좌 개최 요건을 갖춘 경영 단위 및 호텔, 이벤트 센터를 중점적으로 노인 보건품 및 광고 홍보에 있어서의 허위·과장 등 시장 난맥상을 법에 따라 정비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품을 불법 판매한 사기와 허위 홍보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하고, 각종 보건품의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으로 판매된 보건품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보건품 시장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在现有的监管体系中,保健品监管大多集中在食品类。但现实中还有不少类似权健“天价鞋垫”、“负离子卫生巾”等非食品类的保健品,对于这些产品又该怎样进行监管?

针对上述问题,1月30日,上海市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上,市人大代表,中共上海市委办公厅副主任姜南提交书面建议,建议保健品单独立法。

姜南认为,中国现有法律法规较侧重于保健食品,但现在保健品市场的发展已经不限于食品。由于保健品概念不明确,监管部门在发现保健品的生产、经营企业违法或品种不符合质量要求时,不能依法查处。从权健事件中可看出,如“天价鞋垫”、“负离子卫生巾”和火疗在各种话术的包装下被引为“神药”。这些除保健食品以外的用品,应对其进行有效规范。

为此,姜南建议,首先,立法层面,进一步规范保健品的种类及范围。他表示,中国现行《食品安全法》、《广告法》、《保健食品管理办法》均对保健食品做了规定,其中,《保健食品管理办法》第二条规定:“本办法所称保健食品系指表明具有特定保健功能的食品。”但对“保健品”“保健食品”等界定依然不明。姜南建议,单独对保健品进行立法,保健品既不同于传统食品,又不同于药品,对保健品的规范范围应该予以扩大化,规定保健品不仅包括食品还包括保健药品、保健化妆品及用品等。对保健品在备案、生产、广告等方面进行限制,从立法上解决保健品市场乱象。

其次,姜南建议执法层面,加大执法惩处力度,重点打击、清理整顿保健品市场秩序。市场监管部门应成立专门工作组,以社区、老年机构、市集、城乡接合部等老年人群聚集地区为重点,同时以具备开办讲座条件的经营单位及酒店、会所、活动中心为重点场所,对于在老年人保健品及广告宣传中存在的虚假、夸大等市场乱象依法整治并查处。重点惩治违法销售保健品的欺诈和虚假宣传行为,加大各类保健品违法广告惩处力度,对违法违规的保健品销售行为坚决予以取缔,全面规范保健品市场。

再次,社会层面,加大宣传力度,鼓励社区、养老机构、居委会开展科普宣传,提高老年人防范意识。另外,进一步丰富老年人精神生活,增加社区老年人的交流活动。减少部分不良商家利用老年人情感孤单的心理实施欺骗的行为。

양정정 기자 / jungjung@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