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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9. 03. 13. Wed
정책'이의경 vs 유영진' 식약처장의 행정 철학? '화장품 언급없어'화장품, "신임 처장이 화장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취임 전날인 일요일(10일)에도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준비를 하고 13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식약처의 행정방향을 제시했다. 화장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산자부와 복지부, 중소벤처부에서는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하면서 미래의 성장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총 62억 달러를 수출했다.

   
이의경 신임 처장(좌), 류영진 전 처장(우) 

특히 화장품법은 당초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었지만 식약처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몇 년 전부터 화장품 관련 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화장품의 주무부처는 식약처다. 하지만 식약처장은 한마디 코멘트가 없었다.

화장품협회도 노 코멘트다. 한 관계자는 “신임 처장이 화장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식약처가 나서면 규제만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짙다”고 말해 관심이 없다.

현재 화장품은 탈모와 아토피 등 의약외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다 근거가 다소 부족한 더마코스메틱이 시중에 범람하면서 소비자가 혼동을 겪고 있다.

한편 이 처장은 취임사에서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 소득 양극화, 고용지표 악화,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사회 안전망, 혁신적 포용국가’를 화두에 올렸다. 유영진 전임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먹고, 마시고, 바르고, 복용하고, 사용하는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밝혔었다. 식약처 웹사이트의 비전은 ‘먹거리와 의약품 등의 안전과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보호’가 의무와 책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처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성과창출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 관점의 행정, 균형감각, 역량강화, 현장 소통,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제시했다.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류 전 처장은 ‘우리처는 식의약 안전이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우리처는 인허가 규제기관이므로 과감한 규제 개선,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통한 국정 철학의 구현’을 제시했었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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