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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뉴스 > 정책 2019. 03. 13. Wed
정책중국, 화장품 성분 국산화 입법 추진...'우리나라 국회는 뭐하나?'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함께 국산화되면 국내 화장품에 적잖은 영향 미칠 듯...

중국이 화장품 원료개발의 국산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화장품 물질에 대한 국산화가 추진되면 원료 수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만이 아닌 제품 개발 등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뷰티정보망의 보도에 따르면 진해가 전국 정협위원 겸 광저우 셀레라줄기세포과학기술유한회사 회장은 ‘국산 화장품 원료의 전반적인 수준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치가 낮고 혁신성도 약해서 국산 화장품의 제품 혁신 능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국제 제품보다 크게 뒤처져 국제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신 원료에 대한 감독관리는 사전 심사와 비준을 중요시하고 심사 요구가 높고, 절차가 복잡하고, 주기가 길어서 기업들의 신 원료 개발 의욕을 억제하고 있다. 또 화장품 원료의 연구를 위한 지원도 없고 관련된 지원대책도 없어서 화장품 원료 혁신 연구와 개발의 적극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사회 각계에 수렴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으며 사회 각층은 입법 개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영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검토를 하고 업계 관련 협회와 상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 개정을 가속화하고 업계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

또 해외 수입 화장품 중에 이미 사용되는 원료는 신원 료로 감독관리하지는 않지만 추적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업에 여유 있는 혁신 공간을 남겨주는 동시에 안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화장품 원료 개발 핫한 분야에 대해 관련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을 실행하면서 대학교, 과학연구원 등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 개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신기술과 신성과의 화장품 분야 응용을 가속화한다. 정부 관련 부처는 혁신적인 과학기술 인력과 기업 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특파원'을 만들어 기업에 진출하는 것 등 방식을 통해서 화장품 원료 기업에 과학기술 혁신 등 과학기술 자원 지원을 제공한다고 제안했다.

[원문]

陈海佳委员:加快立法,推进国产化妆品原料创新

“国产化妆品原料整体水平在全球基本处在市场中的价值链低端,且创新性不强。”全国政协委员、广州赛莱拉干细胞科技有限公司董事长陈海佳说,由此导致了我国化妆品在产品创新能力、品牌影响力上远远落后于国际消费成熟的化妆品,普遍缺乏国际竞争力。

他认为,需要重点解决两方面问题:监管体制上,对于新原料的监管重事前审批,且申报要求较高、程序复杂、周期较长,压抑了企业创新开发新原料的热情;创新机制上,没有相关扶持政策和经费应用于化妆品原料的科研与应用,化妆品原料创新研发的积极性不高。

他谈到,至国务院法制办公室向社会各界征求《化妆品监督管理条例(修订草案送审稿)》意见建议已过去近4年时间,社会各界关于加快立法修订的呼声越来越大。“建议针对送审稿中社会各界普遍关注和集中反映的问题点进行专项立法研讨,广泛听取行业相关协会、商会的意见和建议,加快推动立法修订,指导行业发展。”

另外,他提出,将在国外上市化妆品中已使用的化妆品原料,不列作新原料监管,但可设置一段时间的观察期来保持跟踪和监测,留予企业宽松创新空间的同时控制安全风险。

“针对全球化妆品原料研发的热门领域,通过实施一批相关的科技攻关项目,调动高校、科研院所等研发机构的研发热情,加快新技术新成果在化妆品方面的转化应用。”他建议,发挥政府相关职能部门在创新型科技人才与企业“联姻”的媒介作用,通过建立“科技特派员”进企业等方式,为化妆品原料企业提供科技革新等科技资源支持。

 

양정정 기자 / jungjung@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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