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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9. 03. 18. Mon
정책중국, 획일적 시장통제 가능할까? ‘화장품 안전규정 강화’화장품, 근거 보다는 마케팅에 강하므로 앞으로 적잖은 영향 미칠 듯...

앞으로 중국은 화장품의 안전규정을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에 대한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처럼 정부가 시장을 효율적이면서 획일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과 정부는 소비자들을 사이에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부는 늘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뒷북행정만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가 힘들다.

특히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하고 마케팅에 매우 강하다. 근거 중심 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거기다 소비자 개개인의 주장이 여론을 형성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까다로운 문제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유기농을 표방하는 화장품이다. 유럽 등의 유기농 관련 인증기관의 마크를 받기위해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해당 정부의 공식 인증기관이 아니었다. 특히 유기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부족해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기농화장품을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유기농화장품은 이슈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요즘에는 비건화장품을 표방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실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물성분의 경우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무의미한 얘기다.

또 한때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이 유행했다. 개념과 정의가 불투명했지만 많은 브랜드가 코스메슈티컬을 표방했다. 더 이상 이슈를 끌어가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다시 더마코스메틱화장품의 출시가 나타나고 있다.

더마코스메틱화장품이 봇물처럼 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기농화장품처럼 제도권으로 편입해 양성화하면 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장품 관계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이 활력을 잃는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화장품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에 현혹돼 비싸게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냐?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가 우선이냐?‘는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중국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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