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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뉴스 > 정책 2019. 04. 19. Fri
정책2018년 중국 전자상거래, 31억 위안...허위과대광고 등 단속 강화'등록제로 세수확보하고 허위과대광고규정 명문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

중국은 전자상거래가 소비와 경제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허위과대광고 등이 급증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행위에 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제와 세금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조항도 명문화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이 집계해 발표한 2018년 전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31억6300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해마다 증가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경기부양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8년 전국 시장감독관리국은 전자상거래 클레임 신고가 168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26.2%를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판매상에 대한 등록제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소비자 클레임의 주요 원인으로 허위 광고, 가짜 위조품, 품질 불합격,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이라고 밝혔다. 가정용품, 의류신발, 식품, 화장품, 아동용품 등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화장품, 문화스포츠오락용품, 컴퓨터 설비 등 생활품질을 향상시키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전년 대비 각각 246.7%, 146.0%, 89.3%를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중국의 매체들은 약용화장품 등이 규정에도 없는 불법화장품이며 과대허위광고를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내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도 과거의 도매상 등을 통한 총판위주에서 왕홍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클레임 제기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과대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예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이 발표한 ‘2018 소비자 신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1124만9600건의 소비자 신고. 고발. 문의 사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보다 20.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고 사건 372만5600건, 고발 사건 60만6900건, 문의 사건 691만7100건였고 소비자들에게 31억1700만 위안의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해 줬다.

주로 여덟 가지 특징을 나타났다.

하나는 상품에 대한 신고 비중이 확대된다. 2018년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접수된 상품 신고 사건은 총 231만8100건으로 62.2%에 차지했으며 동기 대비 61.3%를 증가했다. 서비스 신고는 140만7500건으로 37.8%에 차지했고12.1%를 증가했다.

상품 신고는 주로 일용품, 식품, 가정용 전기기기, 교통수단,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 신고는 주로 텔레쇼핑, 주민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문화 오락 서비스, 수리 유지 서비스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인터넷 쇼핑 신고는 고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전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31억6300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시장경제의 활력을 이끌었고 많은 소비분쟁을 일으켰다. 2018년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접수된 인터넷쇼핑 신고는 168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26.2%를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허위 관고, 가짜 위조품, 품질 불합격,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이었다.

세 번째는 광고, 품질, 계약, 애프터서비스가 신고의 중점다. 2018년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광고, 품질, 계약, 서비스 신고 사건은 각각 105만7300건, 63만600건, 55만300건, 33만3만3700건으로 전체의 29.6%, 17.6%, 15.4%, 9.3%를 차지했다. 이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광고에 대한 신고는 233.6%를 증가했다. 가정용품, 의류신발, 식품, 화장품, 아동용품 등 분야에 집중됐다.

품질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 25.0%를 증가했다. 문제는 주로 의류 신발과 모자, 통신 제품, 가정용 전기기기, 가구, 인테리어 재료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애프터서비스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2.9%를 증가했으며, 문제는 가정용 전기기기, 교통수단, 컴퓨터 제품, 통신제품, 가구 등의 분야에 집중되었다. 계약 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 3.0%를 증가했으며, 문제는 주로 자동차 및 부품, 인테리어 장식 서비스, 임대 서비스, 중개 서비스, 문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의 분야에 집중되었다.

네 번째는 업그레이드 소비품에 대한 신고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소비구조가 빠르게 바꿨고 업그레이드됐다. 점차 기본생활을 총족시키는 소비에서 향락형과 발전형 소비로 바뀌면서 소비구조와 소비환경이 크게 변화됐다.

2018년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접수된 업그레이드 소비품 신고는 크게 늘었다. 화장품, 문화스포츠오락용품, 컴퓨터 설비 등 생활품질을 향상시키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시고는 전년 대비 각각 246.7%, 146.0%, 89.3%를 증가했다. 인테리어 재료와 인테리어 서비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비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39.1%, 60.2%를 증가했다. 임대서비스와 중개서비스 등 편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소비신고가 각각 28.3%, 111.6%를 증가했다.

다섯 번째는 '소전안' 메커니즘이 점점 심화된다. (소전안(訴轉案)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소비자 신고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률, 법규,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해 법에 따라 중재하거나 중재를 마치면 위법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전국 12315 인터넷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 신고 중에 '소전안'은 전년 동기 대비 217.68%를 늘어난 1만8000건으로 관련 금액은 2억4000만 위안이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이를 돌파구로 “신고 중 사건 단사를 찾고, 단서에서 위법을 찾아내고, 수사에서 권익을 유지한다'라는 격국이 초보적으로 형성됐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중점 감독 분야에선 “소전안” 업무를 강화하고 대중성, 소비자, 포맷 계약 위반, 중대 상품 품질 불합격 등 소비자 신고 사항을 '소환안' 업무 중점을 두고 즉식적으로 사건을 단속한다.

여섯째, 인터넷 플랫폼은 권익 보호의 이기가 된다. 전국 12315 인터넷 플랫폼은 PC단, 앱, 위챗 미니 응용프로그램과 공식계정, 알리페이 미니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2018년 플래품 새 사용자 126만 명을 증가했고 실명 인증 83만 명, 연간 방문자 3897만 명에 달했다. 플랫폼에는 고발 145만 명, 신고 22만 명을 포함해 16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4억 원의 손실을 만회했다.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는 시장감독관리부문 접수 건수의 44.83%를 차지했으며 2017년보다 27.36%를 증가했다.

일곱 번째, 온라인 분쟁 화해의 효율성이 높다. 전국 12315 인터넷 플랫폼은 온라인 소비 분쟁 화해(ODR) 통로를 열었고 기업이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직접 협상하고 화해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한다. 심사 거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총 3564개 기업에 ODR 채널을 개설해 줬다. 2018년 전국 ODR 업체는 총 49051건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ODR 업체는 평균 처리 기간은 7에서8일이었고 화해 성공률은 50.31%였고 해결 효율성이 전통 방식의 2.67배에 이른다. 다수의 ODR 기업이 소비자와 빠르게 화해할 수 있고 소비 권익보호의 주체적 책임을 잘 지면서 온라인 분쟁의 원천 해결을 이루며 기업의 성실경영 이미지를 보여줬다.

여덟 번째, 전국 소비 권익보호 지수가 높은 순위를 유지한다. 2018년 전국 소비 권익보호 지수는 평균 91.5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11%를 증가했으며, 5년 평균치보다 1.9%를 늘었다. 전국 소비권익보호지수가 소폭 성장해 높은 순위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정 가운데 전진의 발전세에서 소비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음 단계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고 소비를 좋아하고 소비의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감독관리 자원을 통합하고, 감독관리 관념을 갱신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며, 감독관리 효율을 제고할 것이다. 2018년 소비 권익보호 업무의 주요 특징, 특히 난점과 통점 문제에 대해 소비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소비 권익보호 사회공치 체계를 보원하여 소비와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다.

양정정 기자 / jungjung@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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