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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9. 06. 25. Tue
정책'LG생건 VS 쿠팡'...공정위, "조사 착수 시기 공개는 어렵습니다"국회 정무위 다수의 위원들 주의깊게 관찰...

최근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에 지난 6월5일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기에 배달의 민족과 위메프도 같은 혐의로 신고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쿠팡을 통해 연 간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요한 유통채널이며 쿠팡 역시 LG생활건강이 최대의 매출을 달성해 주는 1위 고객사이다. 각사는 매우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다.

아무튼 해당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판결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쿠팡 뿐만아니고 어느 업체든 신고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내용이 간단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1-2주 동안 사전 조사를 벌인다.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따라서 늦어도 7월 중순 안으로 쿠팡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쿠팡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LG생건 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위메프도 해당 혐의로 신고를 했다. 다중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공정위 서울사무소와 공정위의 본부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 실장에 임명됐다. 아직 하마평은 있지만 차기 공정위원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내부적인 인사 문제로 해당 문제가 지연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중 민원이므로 국회의 정무위원회도 해당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 의원실은 “일단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사무소에 배정이 됐는데 서울사무소 업무가 많아서 다시 공정위 본부로 이관이 됐다고 들었다. LG생활건강, 쿠팡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이 다중 민원이므로 정무위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 보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또 쿠팡과 거래하던 일부 업체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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