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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9. 07. 01. Mon
정책[2]글로벌 브랜드 OEM 납품 시에는 제조원 표시 안 해...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규정은 표시...미국과 유럽은 제조업 규정 없어

현재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OEM사가 표시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을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모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판매업자는 브랜드이고 제조업자는 생산자이다.

일본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藥機法)에 따라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허가시스템이다. 제조판매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는 직접제조, 위탁제조,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에 근거한 제조업 허가시스템이다. 업자는 생산자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자국 화장품은 법에 따라 등록하고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를 수입화장품은 등기된 대리상, 수입상 또는 중개판매상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도 책임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관리 형태는 ‘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규정이 없다. 다만 ‘21CFR PART 710 FDA Voluntary Register Program’ 규정에 따라 업자 기재는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 명칭 및 주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다. ‘제조업’ 허가규정은 없으며 ‘Regulatin (EC) No 1223/2009’에 근거해 업자 기재는 책임자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자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그 위임자가 되거나 유통업자의 경우 그의 명칭 또는 상표 하에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거나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적용 가능한 요건에 맞게 수정할 경우 책임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비슷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 보다는 현지에서 품질과 안전 등에 대한 책임자만 기재하면서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나 EU의 책임자 표시는 각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는 핵심 제품은 자체 생산을 하고 그 외에 제품은 OEM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등 유연성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 OEM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다수의 OEM사들은 해외 글로벌 브랜드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브랜드 명칭과 수량 혹은 연 간 매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씨티케이코스메틱스의 경우에도 코스메카코리아에서 OEM생산을 했지만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어느 브랜드에 납품했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회복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내 OEM사가 외국 글로벌 브랜드에 OEM으로 납품할 경우에는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법 상 해외에 수출촉진을 위해 제조원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가 국내 OEM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업계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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