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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9. 08. 19. Mon
정책이의경 식약처장, 화장품 생산실적 통계 발표 지연 이유를 밝혀라자료 보기 기한만 명문화하지 말고 발표 시기도 명문화하는 화장품법 개정 검토 필요...

다른 분야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비해 다소 조용했던 화장품이 한국콜마의 동영상 시청파문으로 지난 9일부터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뒤이어 DHC의 자회사인 'DHC텔레비전'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참존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발표됐다. 때문에 지난 16일까지 한국콜마와 DHC 불매운동, 참존화장품과 관련된 뉴스가 아니면 가치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8년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에 대해 관심이 낮아졌다. 해마다 6월말부터 7월 초에 발표되는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에 대한 통계가 8월 중순이 돼도 발표될 기미가 없다.

국내 화장품이 지난해 총 얼마의 화장품을 생산했으며 마스크 팩 등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생산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난 2017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통계 수치다.

현재 이 통계 수치는 화장품협회가 회원사의 생산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하면 식약처가 이를 검토한 다음 화장품협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법은 화장품협회는 화장품사의 생산실적을 취합해 2월말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화장품협회는 지난 2월말까지 회원사들을 독료해 지난해 생산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6개월이 다되도록 국내 화장품 총 생산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공보관실은 "2018년 화장품 생산 실적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생산실적 발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담당자분의 휴가 등으로 지연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내 화장품사의 생산실적만 공개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사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수입사의 수입 실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식약처가 생산실적 통계 자료 공개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의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진단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트렌드 분석 등을 하지 못해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통계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기관이나 자금력을 갖고 있는 일부 통계 조사기관이나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통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 통계를 힘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장악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특히 또 다른 비리와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식약처가 자료를 언제까지 받겠다는 법률적 조항에서 더 나아가 자료 취합 후 언제까지 발표하라는 화장품법 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식약처가 공정성을 갖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사들의 지난 2016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분석해 같은 해 6월 말에 발표했다. 총 13조 514억원으로 2015년 10조 7328억원 대비 21.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3조 1339억원으로 전년 1조 6973억원 대비 85% 급증했다.

또 지난 2017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같은 해 7월 초에 발표했다. 총 13조 5,155억원으로 2016년(13조 514억원) 대비 3.6% 증가하여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49억 4,464만달러(5조 5,900억원)로 2016년(41억 7,842만달러, 4조 8,491억원) 대비 18.3%(달러기준) 증가해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도 40.1%로 고속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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