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사용 안했는데 검출 이유 설명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화장품은 이미 미세플라스틱 판매금지를 2018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면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2021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이슈가 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2016년 9월29일에 국내의 마이크로 비즈(미세 플라스틱)화장품은 세정과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 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한정하고 2017년 7월부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화장품법 개정을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했다. 또 2018년 7월부터는 판매도 전면 금지했다.

이때 화장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때문에 법안이 발효되기 전인 2016년 4월5일에 55개 회원들이 참여해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1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이들 화장품에 사용을 중단할 것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오늘 P&G의 다우니 섬유유연제 등 3개 제품과 피죤의 3개 섬유유연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발표했다. 사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2015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피죤측은 “8월 중순 쯤에 미세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8월 26일에 미팅을 진행했다. 피죤 프리미엄 핑크 제품은 캡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분이 검출이 됐는지 말해달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죤 프리미엄 핑크 제품에는 캡슐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나와야 맞는 것인데 소량 검출로 물질 추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불가하다. 충분히 사전에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자료가 배포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죤 프리미엄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글로벌 향 업체에서 받은 향 캡슐을 사용한다. 글로벌 업체에서 받다보니 그쪽 기준이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업체에서 전달받은 바로는 안전하다고 한다. 환경부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 식약처의 규제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기업철학적으로도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으로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분석법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아쉬운 입장이다. 앞으로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정부부처에서 규제를 만들거나 법률적으로 도입한다면 피죤도 적극적으로 따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발표는 발표내용에 대해서 고객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안전한 성분,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제품을 계속 사용해왔고 아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P&G는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고 미뤘다.

생활용품은 환경부의 관할이다. 환경부는 "아직 연구단계이고 공식적인 발표가 확정되지 않았다. 7월 16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안건이 정부의 마지막 공식 발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환경부·과기정통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한다.

안건 1.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먼저,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농업, 어업, 상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셋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넷째,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동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여 보다 촘촘한 대응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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