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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9. 11. 11. Mon
정책‘사드 3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나? “시진핑주석, 방한 성사시켜야...”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제1위국...무역흑자·유커 줄고 투자는 증가

중국과 사드배치로 갈등을 빚은 지 3년이 지나고 있다.

중국은 금한령부터 제제를 시작했다. 현재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어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제한 등과 함께 보이지 않은 견제와 규제로 롯데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는 등 국내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유통과 소비자 등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일본 화장품을 앞질렀다. 하지만 사드가 본격화되면서 유통은 물론 중국 소비자로부터 중요성이 점점 하락하면서 고전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됐고 지금도 진행인데도 불구하고 사드로 촉발된 한중간의 교역의 변화 등을 분석하거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발표는 거의 없다. 전경련이 ‘사드사태 3년 한중 경제관계 변화’라는 내용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2016년 7월 국방부의 사드배치 최종결정 후 중국 정부의 대중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각종 영업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5차 목록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외, 한국 단체관광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대 중국 무역 흑자규모는 2016년 374.5억 달러에서 올해 추정치 239.1억 달러로 약 135.4억 달러 줄어들며 흑자규모가 약 36.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들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 내 제조업 분야 생산・투자가 하락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 무역협회

중국인 유커(游客) 한국 방문은 중국문화관광부가 2016년 8월 이후 단행한 한국 포상관광 제한, 저가 단체관광 제한조치로 2016년 806.8만명에서 2018년 479.0만명으로 40.6%(327.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2016년 637.4만명에서 2018년 838.0만명으로 약 200만명이 늘어 일본이 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들어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9월까지 방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441.4명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한-중 상호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2016년 40.3억 달러에서 2018년 56.6억 달러로 40.3% 증가하였고, 중국의 대한 투자도 2016년 20.5억 달러에서 2018년 27.4억 달러로 33.7% 늘어나면서, 한중 상호투자규모는 2016년 60.8억 달러에서 2018년 84.0억 달러로 38.2%(23.2억 달러) 증가되었다. 한편, 투자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67%에서 2018년 9.57%로 0.9%포인트 증가하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교역·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제1위국”이라며, “리커창 총리의 올해 10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과 올해 들어 중국 최고위 인사의 방한 등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마무리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 등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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