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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20. 02. 25. Tue
정책‘마스크는 생존도구다’...정부합동단속반 한계, 검찰이 나서라!노약자, 임산부, 아동, 의료인 등에 우선 지급 방안 등 검토해야...

빗겨서 갈 것만 같았던 우한폐렴인 코로나바이러스가 정부의 방역망을 뚫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기존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국민이 방역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해 상황이 복잡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손 씻기와 손 소독제를 틈만 나면 실천하고 있다.

이 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마스크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특히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주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될 정도다. 특히 전국으로 확산된 상황에서는 코로나 청정지역이 없어졌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코로나 감염을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감염됐을 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야 한다. 가족끼리도 재채기라도 하면 마음속으로 미안함까지 생길 정도다. 5천만 국민이 심리적 불안에 떨고 있다.

   
 

때문에 감염의 확산차단과 국민 스스로가 병역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효능을 입증한 KF 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중의 판매점에서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구매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품절이다. 살 곳이 없다. 그런데도 지자체 등 정부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구정 직후 일평균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800만개라고 했다. 최근에는 생산시설 등을 확충해 일평균 1,200만개까지 증산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마스크 공장은 8시간이 아닌 24시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다 생산량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무튼 구정 직후 보다 400만개가 더 생산돼 시중에 풀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까지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업체를 적발해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백만장 수천만장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물량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초기에는 수십만장이 거래량에 비하면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물량이다. 콘테이너 한 대당 30만개 정도가 들어간다.

도대체 이 물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지난주 말 정부가 마스크 수출 금지 등 마스크 3법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전에 정보를 유출시켜 마스크 사재기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마스크가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더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국내 상황이 악화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한 회사의 제품도 수천만장이 나왔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실제로 해당 물량을 확인했다는 관계자의 말도 나오고 있어 사실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마스크 수출 금지가 시행되면 27일 이전에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때문에 그 이전에 공장과 중국 등 수출물량을 수백만장 혹은 수천만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도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해 계약을 하고 있어 초기의 거래상황과 다르다. 초기에는 현금을 가지고 현물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거래되는 마스크 가격도 하루하루 시세가 틀리다. 보통 2천원 초반 대에 형성돼 있다. 공장의 출하가는 2천원대 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대량물량을 조건으로 공장과 직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구정 직후만 하더라도 공장 출하가가 500원에서 600원에 거래됐다. 지금은 2,000원대를 훌쩍 넘었다.

현재 정부는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적발하기 위해 특사경을 가동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르면 창고를 잠그고 도주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접선장소를 제시하거나 혹은 접선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등 보다 강력한 조직을 통한 전담 조사가 필요하다. KF 94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 그리고 필터가 핵심 소재다. 특히 필터다. 때문에 구정 이후 필터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량과 어느 마스크사에 얼마만큼을 공급했는지 조사하면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마스크 제조사의 총 생산량을 파악하고 기존의 벤더(거래처)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급했으며 가격은 얼마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벤더들은 해당 물량을 어디에 공급했고 가격은 얼마인지 파악하면 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원부자재 공급 상황을 파악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 판매를 한 마스크사도 적발할 수 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노출됨에 따라 탈세나 탈루도 적발 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국민이 마스크가 필요해졌다. 특히 사망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더욱 불안하다. 다수의 사망자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모두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노약자와 임산부, 아동, 의료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한상익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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