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을 단속하겠다는 긴급조치를 발동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판매가격만 올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정부가 27일에 마스크 수출 금지 등을 담은 관련법을 시행한다는 소문이 마스크 유통가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더욱 극성을 부렸다. 특히 27일 이전에 계약한 마스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대량 생산계약 추진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다.

특히 이때부터는 단순한 무자료를 통한 현금거래 혹은 에스크로 등의 거래조건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일평균 수십만 장씩 일정기간을 통해 몇 백 만장을 공급하는 계약이 흘러나왔다. 그것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입회하는 공식적인 거래방식으로 변화됐다.

때문에 이 같이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아이러니하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7일이 아닌 26일에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시기를 정확히 정하지 않아 당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출 계약체결 물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발표 전에 중국 등 해외수출이 실질적으로 체결됐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수출 계약을 인정해 준다면 국내 마스크 수급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무조건 매일 생산량의 10% 수출이 제한되면 변호사까지 입회한 계약 조항을 마스크 제조사가 위반하는 것이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어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마스크 유통 일선에서는 ‘평생 벌을 돈을 모두 벌었다’, ‘당초 계약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겠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차라리 계약을 위반하겠다.’, ‘벌금 5천만 원을 내고도 평생동안 만질 수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 ‘거래 장소로 이동하면서 판매업자가 고의적으로 중간 중간에 가격을 몇 백원씩 인상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들었다’, ‘구매 액의 50%를 선 입금하면 공급 하겠다’, ‘마스크 제조사의 임직원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아직 식약처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곧바로 인증서가 나오므로 괜찮다며 선 판매를 하는 곳도 있었다.’ 등 숱한 말이 나돌았다.

따라서 시중에는 이미 막대한 물량의 마스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비축돼 있고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5천만장이 비축돼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 같이 마스크 수급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자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나섰다.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방역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등 보건용품 거래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방역정책을 조직적,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과 검찰이 탈세 및 탈루조사를 구정 이후부터 시작할지 발표 당일부터 조사할지는 모르지만 마스크 제조사나 유통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조사 시점을 구정 전으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커다란 파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스크 사태가 발생하면서 멸균용 수술용 장갑이나 온도측정계 및 체온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수의 멸균 수술장갑과 온도측정계 제조사에서는 해당 제품의 품절은 물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문 대통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세청, 검찰이 합동으로 마스크 가격안정과 수급 불균형을 위해 나서고 있어 조만간 마스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각종 공식 발표때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힘있고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와 관련 및 산하기관들은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려면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일 권력과 재력 등을 이용해 일반 국민이 착용할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환자 치료 현장의 의료인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마스크 제조사에 정부 산하기관이라며 전화를 걸어 마스크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의료인과 기저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군인, 발생지역 등에게 우선 지급하는 등의 시스템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믿고 따르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