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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20. 07. 15. Wed
정책김학영 더페이스샵협의회장, “소득주도성장은 모순된 경제정책입니다”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과 가맹점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 박원순 시장 사망 등 굵직한 정치, 사회적 이슈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 여기다 생계문제가 걸린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경제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0%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주들이 매우 민감하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급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하락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은 중요한 사항이다. 대부분 화장품 가맹점은 직접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형태다.

현재 화장품가맹점은 각 가맹점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에 전국화장품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해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학영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1인 점주들이 많아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알바를 채용해서 쉬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을 채용할 상황이 안 된다. 90% 이상이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알바나 직원들의 경우에도 임금이 오르면서 기존에 6-7시간 일하던 게 3-4시간으로 줄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종업계 입장에서 임금 인상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서 다 반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월 매출이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이고 알바를 1-2명 채용해 운영하는 곳인데 임금 인상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차등적용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도 모순되는 정책이다. 매출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 되는지 모르겠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임금을 차등적용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주휴수당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혁구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몰락위기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징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 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하여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 leejm@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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