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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20. 09. 17. Thu
정책'나라 '빚' 증가하면 저성장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주장 제기한경연,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 디지털화 등 투자환경 개선 필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 빚이 증가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부터 해고되고 생계위협을 받는 것은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자료

또 “코로나 19의 감염이 확산될 경우 –5.1% 성장률을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유럽 –10.5%, 미국 –6.2%, 일본 –4.4%, 아시아 –0.9%, 중국 1.5%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5%, 대공황 –12.9%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은 세계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실장은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은 성장효과를 통해 극명해지고 있다. 한국은 기존경로의 성장률에 비해 0.11~0.16%p 감소했다. 미국(–0.08~-0.10), 일본(–0.07~-0.12), 중국(–0.11~-0.15)은 한국에 비해 낮으나 유럽(–0.17~-0.22), 아시아(–0.27~-0.36)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 GDP 수준 하향을 넘어 성장경로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다면 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에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할 것이고, 이전의 성장률과 소득수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격이 크다면 소득수준(GDP)과 성장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충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level effect)’가 일어나거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되어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되는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생 3년 이후에 장기성장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효과는 코로나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168억~235억 달러, 미국 1068억~1375억 달러, 일본 355억~502억 달러, 중국 1897억~2689억 달러, 유럽 2796억~3781억 달러, 아시아 1092억~ 15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단기효과에 비해 장기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기존경로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주요 경제지표인 세계교역과 실업률에 대한 변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수출은 7.2~9.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액 역시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2020년 0.68~0.91%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3분기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사회적 격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종식 시기는 불확실하며 2차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충격이 커지게 되므로 단기간의 성장률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20년 839조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정민 기자 / leejm@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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