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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환경 2007. 09. 01. Sat
환경화장품 유리병 폐기물 부담금 800% 인상환경부, 폐기물부담금개선방안에 따라 2007년 상반기 시행할 듯
   
▲ 화장품 유리병

빠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유리병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이 많게는 800%, 적게는 400% 정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업계가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을 기존의 부담금제도로 이어간다면 폐기물 실처리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인상돼 30ml 이하 유리병은 기존 부담금 1원에서 8.34원으로 30~100ml은 3원에서 12.41원,100ml 초과 폐기물은 4.5원에서 25.5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 부담금이 타 사업 품목과의 형평성과 어긋나고 특히 물가 상승에 비해 연동이 되지 않는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 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환경부 측은 화장품 업계의 반응이 수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행 부담금 제도를 실처리비 금액까지 인상시키거나 재활용제도인 EPR로 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부담금 인상율이 높다고 한다면 연구기관과 함께 조율해 나가는 시간도 주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행하는 폐기물 정책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 부담금 관련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장품 관련 폐기물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고 밝히며 화장품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미 EPR 즉 폐기물 재활용 제도안에 있기에 문제가 없지만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은 부담금 제도안에 속해 있어 이러한 정책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리병 폐기물은 지금까지 물가 연동에 비해 제도가 안착된 후 인상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화장품 유리병 폐기물의 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까지 인상시키는 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화장품 플라스틱 폐기물은 EPR제도 안에도 재활용 처리비를 최종생산업체에서 부과되도록 하고 있고 유리병 폐기물도 최종 제품에 부담금이 부과되 잘 진행되고 있지만 유리병 폐기물 부담금은 물가에 비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 업계와의 여러각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하며 환경부 정책과와 업계는 이미 9월에 1차 회의를 가졌음이 만큼 10월 중 2차 회의, 11월에 부처협의를 거쳐 연말 즈음이면 입법기관으로 예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빠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공사측은 부담금 인상이 많게는 800% 인상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업계에서 재활용처리 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유리병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 EPR제도로 편입하던지 아니면 유리병을 모두 플라스틱 용기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모든 선택은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비현실적이었던 부담금제도를 고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따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구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