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로열티 폭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1년 발표된 로열티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로열티 규모는 3000억 원대 후반에서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2011년 당시 용역을 통해 나온 로열티 규모는 2~8%를 적용했을 때 추산된 액수다”며 “현재는 1~4% 수준으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로열티 규모는 추정치 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올 초 입법예고를 통해 0.5에서 상한선 10% 까지 제시했다”면서 “중국이 최대치를 적용할 경우 중국 원료를 사용하는 업계는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국이 우리와 경색된 관계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게 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원료 해외의존도 높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당사국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년 유예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20개국의 법률을 번역해서 업체에 알리고 있다. 배 사무관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중 아직 법률이 없는 국가도 많이 있다.

배정한 사무관은 “환경부는 컨설팅, 전문상담서비스,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방안을 알려주고 독려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중순경에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