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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책 2019. 07. 12. Fri
정책2020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예상전국경제인연합회,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시스템 개선해야...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 leejm@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