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정부의 대표적인 실업자직업훈련사업인 ‘실업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취업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흔히 ‘내일배움카드제’로 널리 알려진 이 실업자계좌제는 15살 이상의 실업자 또는 취업희망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정부가 연간 1인당 지원율 30~100%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구직자 취업 지원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왔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이직예정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미용 분야도 현재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 때 정부의 지원으로 학원 비를 충당할 수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정한나 박사팀이 발표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노동시장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계좌제의 훈련생으로 참여한 실시인원(동일인 중복포함)은 2012년 30만7290명에서 2013년 41만1609명으로 치솟았다가 2014년에는 24만2557명으로 급감했으며, 수료율도 2011년 78.5%, 2013년 76.3%, 2014년 74.7%로 내림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한나 박사는 “계좌제가 효과를 더 거두려면 해당 직종의 노동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숙련도를 키우기에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훈련과정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박사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실업자계좌제는 특성상 훈련기간도 짧고 상대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비해 취업 성과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계산으론 고용유지율이 40%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참여인원이 22만 명으로 최근 몇 년간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참여를 축소하기 위해 실업자훈련 계좌발급 시 훈련 상담을 강화하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기관의 훈련비 자비부담비율을 높이는 개선책을 마련해 훈련인원은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훈련 인원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취업률이 떨어지는 직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취업이 잘되는 업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 혜택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줄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용 직종의 경우 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채용하려는 미용실은 늘어나지 않아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심한 업종 중의 하나다. 특히 주부 등 여성 취업희망자의 경우 상당수가 미용분야에 훈련을 받기 원하지만 미용실에서 이들을 채용하려는 수요는 정체 상태라 해마다 취업률이 줄어들고 있다.

미용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경력 미용사를 채용하려는 미용실이 초보미용사를 원하는 미용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좌제에는 재취업 희망자 훈련 프로그램도 있지만 미용사들이 재취업을 하기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올리려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취업률이 떨어지는 훈련기관은 지원율도 같이 떨어져 이른바 훈련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취업률이 70%이상이면 교육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35%이하이면 20%밖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취업률이 높으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생도 지원을 많이 받는 기관으로 가려는 것이 당연해 취업률 높은 기관은 훈련생이 몰리고 취업률이 낮은 기관은 계속 훈련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MBC아카데미뷰티스쿨 김채호 대표는 “미용업종은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는 취업이 어렵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일정기간 기술을 끌어올려야 취업이 된다. 그럼점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과정까지 지원을 해줘야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계좌제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채용하기 어려운 주부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취업률만 가지고 지원기간의 등급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만 갖추면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그나마 창업·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