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화장품이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하는 많은 원료가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화장품은 국산 원료 개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제주산학융합원 등 화장품 관련단체들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협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최근 이들 5개 단체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화장품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 산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부처에 소재 개발 및 R&D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국내 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과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들 협회는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명규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화장품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산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2019년 예산에 대체 원료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햇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 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에 발효됐다.

해외 생물 자원의존도가 67%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세계생물유전자원의 가치는 700조 정도로 전문가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유전자원의 약 4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을 유전자원 부국으로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이익공유와는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조례가 예고되어 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에 해당되는 것은 천연 자원 뿐만 아니라 오일, 추출물, 유래단백질, 수지 등 파생물도 포함된다. 화장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원료(제품)가격의 상승, 생물자원 수입지연, 나아가서는 원료의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 감소 및 사업의 위험성까지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