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이한 태도, 형평성 문제, 취소 대책, 10만이라는 비싼 응시료 등 불만 제기'

식약처는 화장품 관련 최초의 국가자격증 시험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실시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당부했다.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신천지발 코로나바이러스가 방역망을 뚫고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미 해당 시험을 당초 계획대로 22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공고한 상황이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시험은 전국에서 예정대로 치뤄졌다.

시험이 끝난 후 식약처에 응시생 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거쳐 확인을 시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문제가 우선시되는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한국생산성본부도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대구지역은 시험을 치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어제(25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하고 여당 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 조치’ 브리핑을 하자 대구지역은 지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지난 22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대구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대구에서만 시행하지 못했다. 시험을 보지 못한 대구지역 시험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논의되거나 제시되는 게 상식이지만 식약처와 한국생산성본부도 지금까지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대구지역의 시험생의 응시권리를 제한하고도 상황을 설명하지 않자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그렇잖아도 대구지역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악재가 겹치고 상황을 악화시킨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고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지역만 취소, 대응책 마련 해주세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구지역 시험취소에 관한 형평성문제’ 등 총 5건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에서 ‘2월 22일 토요일 시행예정이었던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고시 시험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지역만 시험을 취소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 역할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장소변경은 위에서 내려온 내용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험한건 이해하지만 대구 지역만 취소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뿐만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에도 있는데 이건 무책임한 결정인것 같습니다. 취소 할거면 전지역 취소를 해주시던가 시험장소를 변경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몇개월동안 고생한 사람도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2월22일 시행예정인 1회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대구지역응시자입니다. 좀전에 황당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KPC나 식약처가 아닌 지인이 보내주신 대구지역 시험취소 문자를요. 바로 KPC에 전화하니 식약처에서 결정한거라 자기들은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약처에 전화하니 아예 전화를 받지않네요. 이 시험 국가고시 아닌가요? 지방고시인가요? 대구지역만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한 사고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일방적인통보라 모르시는 대구지역 응시자분들도 계실텐데 이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지금 코로나상황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말 탁상행정에 따른 시행착오입니다. 형편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1만5천명 이상이 응시하는 이시험으로인해 국민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이번 시험자체를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건강도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구지역분들은 지금 충분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은수의 시민이 모여 국민이 되는겁니다. 작은틈으로 인해 댐이 무너질수 있듯이 작은수의 대구지역분들이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마시고 시민 나아가서 국민인 대구분들의 권리도 간과하지마시길 바랍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전국동시에 수많은 응시자들이 치뤄지는 자격시험,, 1회여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응시료 10만원이라는 꽤나 비싼 돈을 지불하고 유료의 학원 수업을 들으면 준비했는데.. 대구살면서 시험당일 다른 지역 볼 일로 다른 곳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가능하고 그저 부산과 대구 사이에 있는 지역민들은 대구응시했다는 이유로 시험불가인 셈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모여도 상관없을까요? 대구 31번 확진자가 교회 1천명 정도의 예배 덕에 이토록 파급력이 큰데,,22일 시험에서도 다 모여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런지,, 취소를 할꺼면 전국 동시 시험인데 일괄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대구지역인도 서울과 대전에 치러 가는데,, (1회 시험 원서가 서울, 대전 응시뿐이어서 원서마감 후 전국 시험장으로 변경가능하여 정해진 날짜를 놓친 사람은 그대로 서울과 대전에서 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온 결정사항으로 시행처 한국생산성본부가 응시자들에게 전달했다는데.. 화장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에 의해서 따르는 국가자격 시험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대응하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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